향후 입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대학생은 입학이 취소되고 가담한 교수는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가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행령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세 가지다. 교육부는 이 중 마지막 사유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규정하여 비리 학생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고의성이 짙은 교원은 최대 파면에도 처할 예정이다. 입시 비리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계획한 경우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드러난 입시 비리에는 위의 사항들이 소급 적용되기에는 어려울 예정이다.  


Source 대학내일 트렌드 크롤러 김고운